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없다

"매일 수백명이 성폭행당해 정신적으로 살해되고

  김길태 사건은 우리 주위에 성폭행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작년에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이 1만215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은 10만건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다. 한해에 10만명이 넘는 여성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거나 심한 경우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아내일 수도, 딸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10만건이 아니라 수십만건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9월 9일자 어느 신문 사회면에 나란히 실린 두 개의 기사가 '수십만건'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는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혼자서 부녀자 125명을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혔다는 기사였다. 밝혀진 것만 125건이고 실제는 2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범인은 10년 동안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한 달에 두 번꼴로 성폭행을 했다. 나중에는 습관이 됐다고 했다. 집에 남편이 있으면 그를 묶어 놓고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했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기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범인 한 명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성들만 골라 20일 만에 15명을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범인은 심지어 자기 집 아래층에서 성폭행하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옷을 갈아입고 위층으로 올라가 성폭행했다. 그 범인에게 우리나라는 '강간 천국'이었다.

  성폭행범들에게 우리나라는 붙잡혀도 '천국'이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범의 4분의 1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형량도 낮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 작년에 아동 성폭행범 중 절반이 중도에 풀려났다. 그래서 붙잡혔다 풀려나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붙잡혔다 풀려나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짓을 10여 차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엔 강간을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무슨 '스캔들' 정도로 보는 인식도 만연하고 있다. 과거엔 tv 드라마나 영화에 강간 장면이나 강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단골로 나왔다. 그래서 '여자를 차지했다'는 식의 설정이다. 그런 인식은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혼여행을 막 다녀온 젊은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든 범인이 들어와 남편을 묶어 놓고 신부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 범인이 작년에 잡혔는데, 필자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젊은 부부가 둘 다 정신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성폭행은 스캔들이 아니라 정신적 살인이다. 제 아내나 딸, 며느리가 피해자라고 한번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아동 성폭행과 성인 성폭행을 구별해 아동 성폭행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몇 살이든 모두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심각한 범죄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 공개제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성인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는 제외된다. 성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은 '봐준다'는 것이다. 정말 성폭행 '천국'이다.

  성폭행범은 붙잡기가 매우 어렵다. 신고율이 낮고 경찰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어 수사 열의가 없다. 당연히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성폭행 영화감독이 32년 만에 붙잡혔다는 미국과 스위스 얘기는 우리나라에선 결코 나올 수 없다. 매년 국민 수십만명이 인격 살인을 당하고 가족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몇 배로 불어나는데 이렇게 대책이 없다.

  화학적 거세(去勢)든 물리적 거세든, 상습 성폭행범은 거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범에게 호르몬제를 투여해 성적 욕구를 낮추는 방법이고, 물리적 거세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거세하는 것으로 둘 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다. 화학적 거세는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8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100% 완전한 것도 아니고 신체적 부작용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범인의 인권 문제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수백명의 여성·어린이가 성폭행당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처벌인 동시에 범인을 치료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화학적 거세를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적이 있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구로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을 거세해 인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