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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 낙태의 종류
댓글 : 0
조회수 : 25,577
2012-01-26 09:57:30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 낙태의 종류

1. 낙태의 종류 
⊙ 자연적 낙태 
  통상적으로 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낙태를 말한다. 
⊙ 치료적 낙태 
  모체나 태아의 건강 목적, 기형아 출생 가능성 방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를 말한다. 
⊙ 유발적 낙태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로 실시하는 낙태로서 본 강의에서 낙태는 바로 이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찬반 
  유발적인 낙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낙태에 대한 태동 역시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종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들을 살펴보면, 임신의 10주내지 12주 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카톨릭이나 유대교의 경우에는 수태 초기부터 생명이라고 간주하기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는 다르게, 생명에 대한 그 자체의 이유보다는 인구 확산이 불가능하거나 여성의 건강상 문제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여성 운동권자들은 여성 자신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권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인구 성장의 조절 수단으로 낙태를 법제화시킨 최초의 나라는 1948년 일본이었다.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 당시 피임을 불법화함으로 인해 인구 팽창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결혼 후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제한하였다. 그래서 1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임신한 경우 강제로 낙태시키지 않으면 사회 보장 제도를 제한하거나 계급을 강등시키는 처벌을 가하는 정책을 20세기 말까지 지속되도록 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 낙태를 법으로 허용했던 최초의 나라는 구 소련인데, 1920년부터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낙태가 이용되었고, 스탈린이 집권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1955년부터 낙태를 다시 법으로 허용하였다. 1988년 구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해 65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었고, 신고되지 않았던 건수도 3백만 건이 된다고 하였다. 이밖에 아이슬란드는 1934년에, 스웨덴은 1938년, 그리고 덴마크는 1939년에 낙태법을 통과시켰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73년에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임신 28주일 이내의 치료적 낙태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발적 낙태는 형법270조에 의하여 업무상 등의 낙태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를 경험한 기혼자의 비율이 1967년 16%, 75년 39%, 84년 53%, 87년 52%, 90년 47% 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허준용,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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