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대체...? 중국의 여죄수, 수감을 피하려고 10년 동안 14번 임신


중국의 임신 중절은 당국에 의한 인구억제정책 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강 위구르 우루무치 시에서 직권남용으로 무기징역의 실형 판결을 받은 여성 수형자가, 최근 10년 동안 14번이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여 형무소 수감을 피해 온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중국 법률에서는 임산부를 형무소에 수감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 여성 수형자는 2005년에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을 때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소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녀의 수감을 연기했고, 얼마 동안은 형무소 밖에서 복역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 형무소로 보내지자 그녀는 간수에게 자신이 또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수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수감이 임박하자 또 다시 임신. 이것을 14번이나 반복하였는데, 그 중 1번은 거짓말이었지만 나머지 13번은 진짜 임신이었다고.

그리고 최근에서야 우루무치 시 사법 당국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수감을 회피하고 있는 그녀의 수법을 알아차리고, 재판소에 수감을 집행할 것을 제안. 판결 후 10년이 지나 드디어 그녀의 수감이 이루어졌다.

이 여성 수형자는 현재 40세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나이는 29세. 직권남용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니 왠지 가혹한 처사 같지만, 정부 관료가 수백억 위안씩 헤쳐먹었다고 하니 정당한 판결로 들린다. 29세의 여성이 저지른 무기징역 수준의 직권남용이란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형무소 밖에서의 복역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무기수이다. 자유와는 인연이 없는, 완전 감시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임신에 이르는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어쩌면 상대는 감시원이었을지도...비약이 너무 지나친 걸까?